임욱영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특수고용과 젠더
(원혜정 지음 / 푸른사상 펴냄 / 207쪽 / 1만9천원)
 

여성 노동자 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원혜정의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가 출간되었다. 
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관련 이론과 연구를 살펴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이후 학습지 산업과 학습지 회사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후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하에서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과정을 분석하면서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이 노동시장 내에서 왜 중요하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라는 직종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특수형태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때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약 88%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장 논리에 의해 불리한 고용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가 저평가되거나 저임금화되는 것은 분명 불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다.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학습지 교사와 관련된 법정 공방의 주요 핵심은 ‘근로자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경우도 오랜 시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은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학습지 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고용상의 불평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실제 학습지 교사의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기준별 정리를 시도하였다. 동일한 직업을 두고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업무 수행 내용 및 방법과 보수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판단 요인을 중심으로 학습지 교사들의 구체적인 노동과정을 드러내어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저자는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기존의 틀 안에서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임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가 밝힌 것처럼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해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이 현 노동시장 틀 안에서도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나왔거나 주목할 만하거나>
 

- 우린 너무 몰랐다 (김용옥 지음 / 통나무 펴냄 / 400쪽 / 1만8천원)
- 노동자가 원하는 것 (리처드 프리먼, 조엘 로저스 지음 / 후마니타스 펴냄 / 384쪽 / 2만1천원)
-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제러미 하이먼즈, 헨리 팀스 지음 / 비즈니스북스 펴냄 / 456쪽 / 1만8천원)
- 위장환경주의 (카트린 하르트만 지음 / 에코리브르 펴냄 / 260쪽 / 1만7천원)
- 우리 몸이 세계라면 (김승섭 지음 / 동아시아 펴냄 / 348쪽 / 2만원)
-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지음 / 글항아리 펴냄 / 508쪽 / 1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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