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욱영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걷기만 하면 돼
(강상구 지음 / 루아크 펴냄 / 192쪽 / 1만3천5백원)
 

더 많은 상상력과 더 다양한 기후행동이 더해지길

기본소득에 기후행동을 더하기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어 누구나 얻는 소득’으로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심화된 양극화로 인한 격차 사회 속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등장한 대안 중 하나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을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저명한 학자들도 빈곤을 해결하고 인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이론을 옹호하고 있다. 기본소득에서 파생된 조금 다른 개념들로 사회수당, 사회적지분급여, 청년사회상속세, 참여소득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을 결합해서 “녹색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걷기만 하면 돼>의 저자인 강상구씨는 “걷기· 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생각을 발전시켜 “녹색기본소득”을 구상했다. 저자는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가 화석연료 중독사회에서 벗어나 생태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량은 화석 연료의 사용과 비례하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이용만 줄여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 녹색기본소득 

저자는 책 속에서 녹색기본소득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포인트를 주는 다양한 방법과 액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한 건강 증대와 소득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 청년·아동·학생들을 신나게 만들 수 있는 녹색기본소득의 많은 장점들도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녹색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철학에 반하는 것이며, 시민의 참여를 측정하는 데에도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여러 반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걷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하기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소득 철학에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개발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정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러한 반론들에 반박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녹색기본소득”이라는 자신의 제안이 더 많은 상상력과 더 다양한 기후행동들이 더해져 다시 구상되고 설계되기를 희망하다. 작은 실천들이 더해져 희망을 키우고,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길 꿈꾼다.

<새로 나왔거나 주목할 만하거나>
 

- 까대기 (이종철 지음 / 보리 펴냄 / 284쪽 / 1만5천원)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중국편)1,2 (유홍준 지음 / 창비 펴냄 / 2책 / 3만6천원)
- 여행의 이유 (김영하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216쪽 / 1만3천5백원)
-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 (조던 B. 피터슨 외 지음 / 프시케의숲 펴냄 / 208쪽 / 1만3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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