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1대 국회에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56%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동의했다. 이는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연일 결과에 흠집을 내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연금행동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이 동의한 연금개혁안의 추진과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는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섯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해 OECD 최악의 수준”이라며 “만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둔다면 광범위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36년 후인 2060년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13.4%로 유럽연합 평균 13.9%보다 낮지만, 노인인구 비중은 우리가 1.5배 많다”며 “저출생·고령화로 부담의 확대를 피할 수 없다면 부담여력이 더 큰 주체가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하는데, 가입자만 더 낼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단위 노동자 단체 추천권 무시, 축소, 배제, 수책위 구성 추천권 박탈 등 심각한 가입자 대표성 훼손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해 공공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의 감시 속에서 필요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국민의 기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시민대표단이 공론화위원회 숙의과정을 통해 내린 전 국민의 노후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준엄한 명령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되었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 현장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법적 거버넌스인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이 해촉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위촉되고 있지않으며, 지금은 각 단체의 실무진들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정부는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보수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정부도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의 이해에 맞게 악용할 여지가 남아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십수년간의 주장에 시민들이 손을 들어준 만큼, 21대 국회는 임기 내 소득대체율 50% 확대를 포함하여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연금행동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