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중요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청원심사소위 위원)

한국노총이 지난 8월 9일 국회에 청원한「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이 9월 14일 기준 국민동의청원 목표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회법(제9장 청원)에 따라 관련 상임위는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대로 성실·공정·신속하게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한국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이번 청원 건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지난 8월 9일,「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국민동의를 얻어 환노위에 회부 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네. 5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해주셨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고령자고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중요성을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국민의 말씀에 귀담아 성실히 소위에 임할 예정입니다.

Q. 한국노총 역사상 청원을 통한 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조합원이나 국민동의에 참여한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로 집중돼 관심과 기대가 크다. 청원 발의에 대한 국회 처리절차는?

성립된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 돼 청원의 적절성,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또는 상임위에서 폐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원 접수를 위해서는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와 염원을 담고 있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낍니다.

Q. 한국노총이 청원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환노위 청원심사소위의 역할과 어떠한 점을 중점에 두고 심사하게 되는가?

청원심사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와 의견을 검토하고, 청원이 현행 법률, 규정, 정책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청원의 경우 정년연장 법제화를 통해 국민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Q. 정년연장 법제화 청원 발의에 대한 당의 입장이나 개인 소견을 말해달라.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고령층의 생계유지 및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은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금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청년 고용 문제와의 균형입니다. 두 세대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동안 환노위로 회부된 청원과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해 접수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 대안반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환노위에서 입법공청회 1회, 법안 심사 4회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원의 내용이 신중히 검토된 끝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좋은 예시입니다.

Q. 청원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각오를 말해달라.

청원은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표현이자,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전달하는 방식이지요. 환경노동위원회 청원 소위 위원으로서 청원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