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법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운동을 오랜 기간 해왔다. 정치 진출을 하기로 한 계기는 무엇인지?
정치투쟁은 노동운동의 큰 축 중 하나다. 산별노조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교섭과 투쟁만으로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에 늘 정치투쟁을 병행해 왔다.
특히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폭주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을 기반으로 더 넓은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투쟁하는 일은 기존과 같다. 역할이 현장에서 국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문제 해결의 방도는 무엇인지?
헌법 제32조와 33조에 명시되어 있듯 노동은 헌법적 가치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존중의 이해와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를 낙인찍고, 갈라치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AI 등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새로운 전환에 대해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노동 방식을 찾아야 한다. 양극화를 좁히고, 기회의 문을 넓혀가고, 포용구조를 넓혀가는 일은 정치가 해야 할 몫이다.
노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노동입법 1호 법안은 무엇이며, 하고자 하는 과제를 말해달라
1호 법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조합만의 요구가 아니다. 총선 기간에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공약이 주4일제이다. 20, 30세대의 호응도는 압도적이었다.
주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뿐만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노동의 질 상승, 일자리 혁명 등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내수경제 증진,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난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노란봉투법 등 노동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등 상황으로 입법이 무산됐다. 같은 지형의 22대 국회에서 노동입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말해달라.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합해 16명의 노동계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현장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불필요한 알리바이 논쟁으로 교착상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노동의제는 노동존중에서부터 일자리 혁명까지 함께 다루면서 논의해야 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동 친화 국회 건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노총 의제 국회 관철을 위한 노총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주요 노동 의제와 현안 대응을 위해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구성하고 2기 활동을 마쳤다.
지난 2기 때는 전국노동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함께 했고, 현재 3기 실천단 구성을 준비 중이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으로 실천력을 담보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와 지역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현장성을 강화하고 노동 입법 의제 당론화의 교두보로 만들 예정이다.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정당을 초월해 노동을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삼는 의원들과 연구자들, 노총이 함께 참여해 노동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