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희망 http://news.inochong.org 노동과희망 ko Mon, 10 Aug 2020 07:50:21 +0900 pr@inochong.org (노동과희망) 노동과희망 http://news.inochong.org http://news.inochong.org/img/logo.gif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기획...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9 sunhoang@inochong.org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자들의 사회적 욕구 충족방식’이라고 하는 일자리 구성요소군에 주목해 사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면서 신규일자리를 디자인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노동양극화는 시장임금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양극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왔고, 그 결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 집단이 증가해 왔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생애과정에서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middot... ]]> Tue, 04 Aug 2020 09:12:43 +0900 사회서비스 확대를 동반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9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8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가입범위 직급·직무 제한 폐지 ▲정치활동 허용(금지항목 명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금) 오후1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및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위원장 김현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6월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직급에 의한 노조가입 제... ]]> Fri, 31 Jul 2020 15:19:47 +0900 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 간담회 개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8 교육연맹,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인준식 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7 cloneve@hanmail.net (강동인)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구교육청노조”, 위원장 이광주)의 가입을 위한 인준식을 7월 31일(금)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7월 31일(금)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인준식▶사진 왼쪽 대구교육청노동조합 이광주 위원장, 오른쪽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 교육연맹의 여덟 번째 회원조직으로 인준된 대구교육청노조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원년 이듬해인 2006년 설립되어 조합원만 1,000여명이 넘는 역사와 규모를 가진 노동... ]]> Fri, 31 Jul 2020 13:16:49 +0900 교육현장 노동자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향 설정으로 가파른 조...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7 공공의료 의사 양성 위해선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시급...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6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인력 확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수요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 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토론회를 7월 3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중장기 의사인력 필... ]]> Fri, 31 Jul 2020 12:45:44 +0900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토론회 열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6 정치가 버린 세금과 복지, 노조가 찾을 수 있을까?...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5 pr@inochong.org (장제우(장제우의 세금수업 저자)) 안타까운 계절이다. 코로나19는 잡힐 기약이 없고 한국사의 거목은 황망하게 세상을 등졌다. 남은 자들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재조명되는 화두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일종의 목적세를 보편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과제인데 양대 노총 모두 이에 전향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격세지감’이라고 말한다면 혹시 실례가 될까. 세금을 올려야 모든 이에게 이롭다 저자는 지난 2월 <장제우의 세금수업>을 출간했다. 황당하게도, 중산층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까지도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를 발전시켜야 이들에게 이롭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숫... ]]> Thu, 30 Jul 2020 17:20:24 +0900 장제우(장제우의 세금수업 저자)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5 매혹적인 이야기의 쓸쓸한 결말...김씨표류기(Castawa...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4 pr@inochong.org (최성규(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천하장사 마돈나>의 동구(류덕환)는 성전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씨름부에 들어간다. 마돈나처럼 섹시한 여성이 되고 싶은 동구가 가진 유일한 재능은 하필이면 씨름이었다. 500만 원을 손에 쥐기 위해선 인천시 고등부 씨름대회에서 우승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맨 살을 맞대고 모래에 처박혀야 한다. <나의 독재자>에서 성구(설경구)는 스스로를 김일성이라 믿는다. 군사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리허설에 쓸 배우를 찾고 있다. 무대 공포증으로 설 자리가 없던 연극배우에게 이 무대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것만 같다. 회담이 연기된 지 2... ]]> Thu, 30 Jul 2020 17:02:02 +0900 최성규(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4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의 결과와 의의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3 pr@inochong.org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2020년 7월 1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대표가 만나 40여 일간 집중논의를 진행했던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의 최종 협약식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지난 4월 17일, 민주노총이 코로나 위기극복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개 제안하여, 정부가 이에 호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3월 5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선언’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 ]]> Thu, 30 Jul 2020 16:53:25 +0900 이후 경사노위에서 충실히 논의와 이행돼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3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2 jhlee@inochong.org (이지현) 상임위는 국회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각종 노동 관련 법안의 첫 번째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임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을 만났다. 20대 국회에서 4년 동안 환노위에 계셨고, 이번에 환노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송옥주 의원에게 환노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환경노동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곳입... ]]> Thu, 30 Jul 2020 16:05:34 +0900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을 만나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대표 후보 한국노총 방문...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1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달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7월 30일(목) 오전 김부겸 후보에 이어 오후에는 박주민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21대 국회를 위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 협약’의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노동존중실천단’ 업종별 위원회 구성 과정을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선언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선거 전후가 달라진... ]]> Thu, 30 Jul 2020 14:41:13 +0900 노동의 가치를 당의 주류 가치로 만들 것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1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 한국노총 방문...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0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7월 30일(목)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총선과정에서 협약한 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21대 국회를 위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좌)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총선에서 굳건한 정책연대를 맺었다”면서 “선거 전후가 달라지... ]]> Thu, 30 Jul 2020 11:15:32 +0900 한국노총,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촉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30 공공연맹, 직무급제 추진 중단 및 공무직 처우 개선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9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7월 29일(수) 오후 4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사업계획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지 ▲공무직의 저임금 구조 해결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존중실천단 공공부문위원회 조기 발족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노조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공단의 예방사업 이관 없이는 산업안전보건청 자체로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독립적이고 효... ]]> Wed, 29 Jul 2020 17:50:05 +090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공공연맹 현장순회 간담회 가져...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9 신임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한국노총 방문...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8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신임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취임 인사차 7월 29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도재형 비서관은 지난 24일 인선됐으며,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점검도 요구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체들의 ... ]]> Wed, 29 Jul 2020 15:51:27 +0900 한국노총, 타임오프제도 개선 촉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8 한국노총-기획재정부 정책간담회 개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7 labornews@hanmail.net (이은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29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에서 만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 정책의 ‘속도’를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정협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과거의 위기와 다르게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큰 ... ]]> Wed, 29 Jul 2020 13:07:08 +0900 김동명 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정부 정책의 ‘속도’ 강조...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7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6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사)김태환기념사업회는 7월 28일(화) 오전 11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서 제2회 비정규직 노동자·조합원 자녀 및 한미희여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비정규직 노동자 및 조합원 자녀 20명과 한미희여사 선발 장학생 6명으로 총 26명이다. (사)김태환기념사업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장학생을 추천 받았다. 한편, 김태환 열사는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6월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 현장에서 산화했다. △ 장학금을 수여 중인 정민환 충... ]]> Tue, 28 Jul 2020 18:20:00 +0900 비정규직 노동자·조합원 자녀 26명에 장학금 지급...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6 한국노총-공공노총 임원 간담회 열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5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한국노총은 7월 28일(화)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과 임원 간담회를 열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노총은 2016년 출범하였으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등 공공부분의 10개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수는 11만여명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노동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의 전환점에서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의 협력과 ... ]]> Tue, 28 Jul 2020 17:43:09 +0900 노동운동, 사회적 책임과 역할 다해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5 저출산고령화 대책, 삶의 질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되...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4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한국노총, ‘계속고용 제도화’와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813호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고령사회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인구변화 대비 사회 혁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적 격차와 차별을 발생시키고, 이것은 노동의 권리와도 ... ]]> Tue, 28 Jul 2020 15:30:02 +09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열고 제4차 기본계획 의견 수렴...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4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경사노위 의...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3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문재인 대통령 협약식 참석, 노사간 상생 협력 감사 표명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협약식을 진행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고용유지 및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전국민고용보험 등)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후속조치 위한 특별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 ]]> Tue, 28 Jul 2020 12:28:04 +090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새롭게 태어나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3 한국노총 교육연맹, 노동자 보호에 무용지물 공무원노...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2 cloneve@hanmail.net (강동인)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7월 27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정부 주관 대토론회 개최'를 공개 제안하였다. 이관우 위원장은 성명에서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임에도 현재 공무원노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노조 단협7조에 따른 브리핑실 사용 거부에 현관 앞 대치상황(사전 노조의 사용협조공문 시행) 이관우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 ]]> Mon, 27 Jul 2020 11:06:58 +0900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노조와의 기자실 활용 단협조항 위반...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지역사회 노동계 지도자에 대...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1 cloneve@hanmail.net (강동인) <빗속에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과의 단체협약 제7조는 수장되다> 지난 7월 22일 아침부터 폭우가 몰아치는 경기도교육청 현관은 지방공무원단체교섭 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2013공동교섭단(공동대표 이혜정, 김영구)과 지역사회 노동계 지도자로 구성된 노동존중실천단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나타나자 봉쇄되어 버렸다. 2013공동교섭단의 조합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고압적 태도에 익숙한 듯 놀라지 않았지만 지역노동계 지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간의 살벌한 노사대치 현장을 중재해왔지만, 여러 차례 공문으로 방문일정과 명단을 보내어 기존 “단협... ]]> Sun, 26 Jul 2020 22:05:44 +0900 노동자 보호에 무용지물인 공무원노조법의 맹점과 교육현장의 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1 연합노련,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 인준식 개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0 ghkdth555@hanmail.net (원준철)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연합노련)에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이 가입했다. 연합노련은 7월 24일(금) 오전 1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의 회원조합가입 신청에 따른 ‘인준식’을 개최했다.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의 7번째 노동조합이다. 한국노총에는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의 6개 삼성그룹노조연대가 활동 중이다.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공동 위원장 임근섭, 김길수)은 “기존 노조는 노동자 이... ]]> Fri, 24 Jul 2020 15:50:29 +0900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 7번째 노동조합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