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희망 http://news.inochong.org 노동과희망 ko Mon, 26 Oct 2020 12:45:52 +0900 pr@inochong.org (노동과희망) 노동과희망 http://news.inochong.org http://news.inochong.org/img/logo.gif 대리운전노동자들, 더불어민주당과 만나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7 jhlee@inochong.org (이지현) 더불어민주당과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만나 특고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3일 오후5시부터 도심권서울노동자종합지원센터(종로구 소재)에서 대리운전노동자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에선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박홍배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영훈 비서실장, 강선우 대변인 등이, 대리운전노동자를 대표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과 한국노총 경남 대리운전연대노조 배경백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리... ]]> Fri, 23 Oct 2020 17:39:02 +0900 이낙연당대표, “필수노동자들의 안전도 보호받도록 할 것”...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7 고용노동부는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에 관한 신속한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6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올해 6월부터 이어온 OB맥주 경인직매장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쟁취 투쟁이 23일 현재 145일째를 맞았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천지역노동조합 소속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는 19일부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OB맥주의 직매장 도급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근로감독 결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농성 중인 부천지역노동조합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 분회는 “현재 특별근로감독에 들어 간지 2달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을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은 &ls... ]]> Fri, 23 Oct 2020 14:20:24 +0900 OB맥주 경인직매장 노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 농성 투쟁 돌...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6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5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한국노총이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플랫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10월 23일(금)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타다 등 대리운전시장 진출 기업 공동대응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특고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부 관계부처와 사회적대화 구성 ▲플랫폼노동자들의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이들 단체는 협약식에서 “대리운전시장 규모가 연간 3조여원에 달하도록 성장하였음에도 2... ]]> Fri, 23 Oct 2020 13:12:56 +0900 대리운전노동자 노동권 확보 및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위해 연대...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5 코로나19 속 외면 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4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병원 청소·방역노동자들,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휴식공간조차 없어배달라이더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급증했지만 안전대책은 전무상하역노동자들,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절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방역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멀기만 하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와 비대면활동 증가로 배달라이더와 상하역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도 급증했지만, 특수고용직으로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 Thu, 22 Oct 2020 19:25:27 +090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서울시 동남권 노동자 현장 방문 간담...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4 가족의 시간과 길의 시간 : 라스트미션 The Mule...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3 pr@inochong.org (손시내(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1930년생이니 벌써 아흔, 놀랄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여전히 현역으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화감독이다. 그는 60년대 <황야의 무법자> 시리즈의 거친 서부 사나이와 70~80년대 <더티 해리> 시리즈의 폭력 경찰을 연기하며 당대 유명한 스타 배우의 반열에 올랐고, 1971년에 <어둠 속의 벨이 울릴 때>라는 영화로 일찌감치 감독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직접 연출한 장편영화는 지금껏 39편, 감독과 배우를 겸한 작품은 23편에 달한다. 최근에 만든 두 영화 <15시 17분 파리행 열차>(2018)와 <리차드 쥬얼>(2019)은 국내에... ]]> Wed, 21 Oct 2020 16:57:51 +0900 손시내(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3 한국노총,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해외 사회정책 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2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영국 91년이 소요되고, 일본은 3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25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구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정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60세)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에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0월 21일(수)... ]]> Wed, 21 Oct 2020 16:44:03 +0900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2 법원은 렌터카공제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구상권 청...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1 jhlee@inochong.org (이지현) 한번 쯤 살면서 렌터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인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을 제공할 때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운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지난 9월 23일, 보험처리가 끝난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 3년만에 렌터카공제조합이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 소액재판이 있었다. 그동안 이런 사고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억울함을 무릎쓰고 돈을 물어줘야 했는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21일은 그 변론이 있는 날이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 ]]> Wed, 21 Oct 2020 16:03:33 +0900 렌터카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1 국회는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및 민생 살리기...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0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다. 본격적인 국회 입법 기간을 앞두고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집단소송법 등 개혁 입법과제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등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99%상생연대는 한국노총, 경실련, 한상총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가 참여하고 있으며,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 ]]> Wed, 21 Oct 2020 15:36:59 +0900 99%상생연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80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9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한국노총, 연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총력투쟁 할 것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위해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ILO 핵심협약 선비준이 우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조합원 외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개악안’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 ]]> Wed, 21 Oct 2020 13:37:16 +0900 양대노총,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반대 및 ILO 핵심협...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9 [육아일기]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8 pr@inochong.org (김용원(참여연대 활동가)) 오늘도 나는 의자를 눕혀서 위로 올라서는 아이를 다그치고 있다. 아이는 내 말을 알아듣는 듯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지만, 금세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듯 어느새 다시 의자 곁으로 와서 의자를 눕히고 있다. 육아를 하는 동안 불쑥불쑥 격한 감정이 인내심이라는 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한다. 육아를 전담하기 전 아내가 가끔 격하게 감정을 토로할 때면,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싶다가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저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아니 그냥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똑같다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는 ... ]]> Wed, 21 Oct 2020 12:02:15 +0900 김용원(참여연대 할동가)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8 [노동자와철학] 하필왈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7 pr@inochong.org (이응구 작가) 맹자는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라 부르는 급격한 변화 한 복판에서 활약했다. 이 시기는 철기의 보급으로 심경(深耕)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하면서 농토도 넓어졌다. 권력은 점점 중앙에 집중되고 군주는 더 큰 권력과 부(富)를 가지기 위해 끊임없는 토지쟁탈전을 벌이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져가는 시기였다. 맹자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혼란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백성들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지를 고민하였다. 양혜왕은 이런 맹자를 초청하여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라에 이익을 가져다 줄 방책을 ... ]]> Wed, 21 Oct 2020 11:17:36 +0900 왕은 하필이면 이익을 이야기 하십니까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7 한국노총 - 대한상의 제5차 대표자 간담회 개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6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김동명 위원장, 아닌 일자리를 지키는 협력관계로 가자박용만 회장, 상생으로 어려움 극복하자 한국노총과 대한상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0월 20일(화) 오후 5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과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공감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며 노동자들이 겪는 위... ]]> Tue, 20 Oct 2020 17:25:11 +0900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협력과 연대 공고히 하기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1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근로자 대표 선출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으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근로자 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및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 ]]> Fri, 16 Oct 2020 16:02:48 +0900 한국노총, 근로자 대표의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한 점에 의미 부...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1 [기본소득연속기획③] 노동,사회권 그리고 기본소득...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0 pr@inochong.org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국제노동기구(ILO)는 「필라델피아 선언」(1944)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 둘 다를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보다 20년 이상 앞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은 그 시작부터 노동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자리매김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위기는 곧 사회권의 위기다. 그리고 ... ]]> Fri, 16 Oct 2020 13:36:08 +0900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0 [기본소득연속기획③] 기본소득과 여성소득...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9 pr@inochong.org (이지은(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노동과 자본 간의 권력관계 조정으로서의 기본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생존수단)과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의 상품화는 노동자의 착취와 소외를 발생시키며,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불균형을 형성한다. 즉,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원하지 않는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불균형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다.1기본소득은 생존수단 자체를 직접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관계 내의 불균형에 도전한다. 인류학... ]]> Fri, 16 Oct 2020 13:21:50 +0900 이지은(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9 [기고] 2021년 예산분석, '코로나19위기' 돌파할 수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8 pr@inochong.org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8.5% 증액한 총 555.8조 원대로 편성되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띄게 되었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을 40% 중반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문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뉴딜’이 지니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미는 빠진 채, 단기적 대응책만... ]]> Fri, 16 Oct 2020 10:30:09 +0900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8 한국노총 등 노동·경제·시민사회단체, 인구위기 대...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7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65세까지 단계별 정년연장 논의 시작해야’ 한국노총을 비롯해 노동·경제·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들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21차 목요대화’를 열고,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 = KTV국민방송 갈무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있는 ... ]]> Thu, 15 Oct 2020 17:43:13 +0900 정세균 국무총리, 제21차 ‘목요대화’ 개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7 “코로나19 고용위기 전체 산업으로 확산 중, 정부정...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6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한국노총, 제4차 코로나19 고용위기 실태조사 실시결과 발표 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체 318개 사업장 중 업종에 관계 없이 85곳에서 감원이 이뤄졌고, 정리해고 14곳, 명예·희망퇴직은 22곳으로 나타나 38%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직·간접적인 인원 감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해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산하조직 단위사업장 318개를 대상으로 ‘제4차 코로나19 고용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코... ]]> Thu, 15 Oct 2020 16:52:00 +0900 ‘10곳 중 4곳에서 인원 감축 발생’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6 한국경륜선수노조, 설립필증 교부 촉구 기자회견 개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5 fkpu00@gmail.com (이상동)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이경태)이 15일(목) 오전 국회 앞에서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경륜선수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특수고용관계를 맺고 경기에 출전해 소득을 얻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분하지만, 고용노동부가 7개월 째 설립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3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경륜 경기가 중단돼 생계도 위태로운 상태라는 설명이다. 공공연맹 류기섭 수석부위원은 “경륜선수들이 노조라도 있어야 노조를 통해 경륜경기 중단에 따른 생계 문제를 해결할 ... ]]> Thu, 15 Oct 2020 16:08:00 +0900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해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75 한국노총,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모든 투쟁 전...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5 cjh1225@inochong.org (최정혁)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은 연내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을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 노동자 활동지원국’과 공동으로 10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청년재단 회의장에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 ]]> Thu, 15 Oct 2020 15:49:47 +0900 양대노총,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토론회’ 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