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3조' 개정으로 노동3권 실현!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 후보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먼저 한국노총 동지들이 보내준 성원 덕분에 당선의 영광과 국회에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됐다.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린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고위급정책협의회를 통해 각종 노동 의제 대응을 했고,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사업장별 현안까지 해결해 왔다.
당 노동위원장을 두 번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도 노동 존중을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가교역할을 하며 노동자에게 높기만 했던 국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회에 노동감수성을 전파해 소수의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인 노동 우군(友軍)을 조직하는 것도 목표이다.
노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노동입법 1호 법안은 무엇이며, 하고자 하는 과제를 말해달라.
우선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안 입법으로 노동3권 실현에 이바지하겠다.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통해 업종별 차등적용의 폐지는 물론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과로 사회를 끝내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권에서 후퇴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한편,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내올 것이다.
지난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추진에 무력했다는 평가다. 22대 국회가 윤정부의 반노동 정책 저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해달라.
반노동 정책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노동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의료 다 퇴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 검찰 권력을 앞세운 폭정 앞에서 끝까지 싸워내기에는 적잖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되살리기 위한 용기,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한 연대의 마음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노총 출신 초선 의원 중에 유일하게 지역구(안산 병)출마 의원이다. 노동운동과 지역의 결합이 기대가 된다.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안산시(병)은 노동자가 반월국가산업공단에 일터를 잡고 뿌리내린 도시다. 도시 노후화라는 큰 과제가 있고 공단도 산업전환이라는 도전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도시 인프라는 부족하다.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제가 그간 노동운동을 해왔던 경험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한국노총 동지들이 힘을 모아주어 공천을 받았고, 노동자 시민이 마음을 모아주어 당선됐다. 정치의 한복판에서 노동을 꽃피우겠다는 약속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