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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금속노련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이성종 위원장

등록일 2022년02월08일 09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Q: 노동조합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A: 한화시스템노동조합은 2021년 11월 17일 설립된 신생 노동조합으로, 한화시스템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초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신인사제도가 노동조합 설립의 가장 큰 발단이 됐습니다.

 

저는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종입니다. 한화시스템에서는 항공시스템팀 수석연구원으로 항공기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개발 등을 맡고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연구직이 주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드문데, 한화시스템노조는 연구직을 주축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점이 특이하다.

 

A: 한화시스템 전 인력의 2/3 가까이가 연구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구직이 중심이 돼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조합원도 품질, 연구소 쪽이 많은 편인데 가입범위는 생산직 포함 한화시스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Q: 삼성에서 한화로 매각된 4개사중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장 늦은 편이라고 들었다. 노동조합을 늦게 설립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2014년 11월 삼성은 4개사(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했다. 4개사 중 삼성탈레스가 한화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A: 삼성에서 한화로 4개사가 매각될 때 3개사는 바로 노동조합을 설립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근로자위원회를 노동조합처럼 구성했었는데 막상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근로자위원회가 직원들을 대신해서 매년 회사와 교섭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갑작스럽게 신(新)인사제도를 2022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연간 기본급의 200%를 박탈해서 상위고과제도를 주겠다는 등 명백한 불이익 변경들을 담고 있어요. 모든 직원들이 분개했는데, 근로자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근로자위원회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이 엄청나게 높아지며 노동조합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Q: 현재 근로자위원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는 어떠한가?

 

A: 요즘 근로자위원회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근로자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를 노조로 전환하자는 노선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조 전환에 같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분들이 지금 근로자위원회를 사수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근로자위원회를 사수하는 첫번째 이유가 그동안 위원회가 맺은 단체협약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없어지는게 아깝다는 겁니다. 심지어 2019년에 체결한 위원회 단체협약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교섭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위원회가 신인사제도때문에 교섭을 시작도 못했어요. 두번째 이유로 예전에 회사가 매각될 때 맺었던 고용보장합의서를 언급합니다. 그 합의서가 2016년에 체결하면서 향후 5년간 고용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또, 고용보장 내용은 우리 노조 단체협약에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말이죠.

 

회사도 근로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위원회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인데, 여기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선거유세를 인사팀도 돕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벗어나는 선거운동 회의도 다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런 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Q: 한화시스템도 방산업체다보니 집단행동 차원에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A: 최근에 당사를 비롯해 LIG넥스원, 현대 로템, KAI, 한화디펜스 등 방산업체 노동조합이 모여 연대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연대체 활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차기 정권 수립 시, 방산업체 쟁의금지 조항의 제한적 해석을 위한 제도개선을 협의 중입니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연대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Q: 방산업체 노동조합 연대체의 주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A: 노조법 41조2항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라는 표현 때문에 판사나 검사의 성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방산업체들도 평시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의 ‘주로’를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등과 같은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가서 천궁(중거리지 대공미사일) 4조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천궁 같은 수출용도 방산물자로 봐야 하는가? 수출용 방산물자를 만드는 인력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에 걸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 정부에 방산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제외하곤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등 해석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 연대체의 요구사항입니다. 실제로 삼성테크윈 쟁의행위 금지규정 재판을 담당했던 창원지법 판사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내용을 헌법소원한 상태입니다. 모쪼록 이 판결도 저희한테 유리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 외에도 방산분야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방산물자는 주로 국가(대한민국 정부)와 거래를 하는데 사실상 이윤이 2~5%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이윤율은 해당 분야의 저임금 고착 등과 같은 노동자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정찰용 무인기가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이 손실 전액인 67억을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다섯명한테 배상하라고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얼마 전부터 교섭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A: ‘연봉제와 평가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는 누적연봉제로, 2015년쯤 삼성도 잠깐 도입했다가 폐단이 너무 많아서 없앤 제도입니다. 누적연봉제는 매년 영점몇퍼센트씩 올라가는 호봉제 비슷한 제도라서 연봉협상과 상관없이 1~2% 정도밖에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평가로 인센티브, 감봉 등이 발생하면 연봉 역전 현상도 발생합니다. 또 이전에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하면 기본연봉이 1천만원 올랐었는데 누적연봉제 하면서 과장부터 부장까지 연봉테이블도 동일해졌어요. 이 외에도 고과에서 점수 A를 10% 주면 D도 10%를 주는 것처럼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의 비율을 동일하게 강제한 평가제도, 출장비 현실화, 52시간 초과근무 시 비업무 강제 할당 악습 폐지 등을 교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Q: 새내기 노조로써 한국노총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신생노조는 노동관련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노무사, 변호사와 계약하기도 어렵습니다. 관련해 한국노총 법률원과 연계하는 등 한국노총의 법률지원이 강화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처럼 회사가 노사협의회 등을 어용조직으로 활용해 노조의 교섭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한 한국노총의 법률, 노무 지원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노동조합의 목표 및 계획 부탁드린다.

 

A: 저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더 잘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이윤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앞서 말한 제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이후에는 조직화에 매진해 과반노조가 돼서 회사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힘을 갖추고, 노와 사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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