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7월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여 ▲내년도 공무원 보수 31만3천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 실질임금 보장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 즉시 마련 등을 요구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원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 공무원 임금의 적정성이 무너지고 있다. 공무원 저임금의 고착화로 공무원 사회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고, 공직이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가 만사 제쳐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공무원 실질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공무원보수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현진 위원장(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공무원 보수는 물가상승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에, 공무원 보수를 아무리 높게 책정한다 한들 물가가 그보다 더 인상된다면 결국 공무원보수는 하락한 것”이라며 “그러니 공무원보수를 물가상승률에 맞추기 위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공무원보수 실질 인상을 촉구했다.
▲ 공무원 보수 인상 간부 결의대회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를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임금은 사실상 삭감되어 왔고,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면서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임금은 2022년 기준 83.1%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져 그 결과, 공무원 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 공무원연맹 소속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공무원 보수 인상 결의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이어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보수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들러리에 불과한 현행 공무원보수위를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공무원보수위를 새롭게 개편하여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과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 두 노조의및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