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특별법',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등 우선 추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한 계기를 말해달라

국회의원이 된 계기는 작년 서이초 사건과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진 학교현장의 비극 때문이다. 가르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추락한 교권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학생도 수업권 침해, 경쟁교육·사교육비 심화 등으로 교육현장이 어렵다.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 입법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사표를 쓰고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다.

선거 기간에 3개의 입법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1호 공약은 ‘서이초 특별법’, 2호 공약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3호 공약은 ‘국가 책임 온종일 돌봄법’이다. 서이초 특별법에는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

또한, 교원·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을 보장과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공직선거 출마 보장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총선 후보 다수가 동의했다. 공직 출마가 가능한 교수들과 달리 사직을 하고 출마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불평등하다.

국가책임온종일 돌봄법에는 늘봄학교 통합관리, 예산 확충,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 마을 시설을 활용한 돌봄 안전망 확보, 개인 맞춤형+ 교육·놀이·쉼이 보장되는 돌봄프로그램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다면?

교사노조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사들 70% 이상이 F학점이라 평가했다. 현장에 맞지 않은 정책을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교육예산을 전용하면서 정작 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저비용 저투자 교육개혁 정책 방향을 바꾸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교육의 담당자이자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이 존중되고,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핵심 노동 의제 관철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핵심 노동 의제 관철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노동·사회 분야의 중요 과제들을 입법하고 노동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는 노동 존중 국회로 거듭나야 함을 보여줬다.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의 재추진 절차를 밟고, 주 4일제 정착에 힘써 노동자의 실질 근로시간 단축을 이룰 것이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입법도 추진할 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과 함께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 입법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