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13. 시선제노조-인사혁신처 간담회 사진(시선제노조 제공)

이번 간담회는 2023년 10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이후 세 번째 간담회로 지난 간담회에서 요구한 ▲현장 근무시간 강제 변경 악용 방지 시간선택제 매뉴얼 또는 지침 배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명부 통합운영 ▲근무시간 변경시 3개월 이상 발령 ▲유연근무시 3시간 이상 근무 가능 시스템 변경 ▲인사 발령시 직급에 ‘시간선택제’ 표기 삭제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국가직 채용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요구하는 자리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지난 6월 27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제6항을 신설하면서 임용권자가 기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선제노조에서 요구한 헌법 제34조제1항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근무시간 총량의 변경은 제외’하도록 하여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임용권자에 의해 근무시간을 강제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이 보장된 바 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시선제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을 도모한 반면, 인사혁신처와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근무시간 강제 변경에 따른 생활 곤란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1건도 반영된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15일 평등권 침해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근무시간 강제 변경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에서 국가직도 지방직과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제4항에 ‘근무시간 총량의 변경은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 채용공무원은 “기관 요청으로 주 20시간에서 업무를 추가로 부여받아 주 35시간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임용권자가 20시간으로 축소 발령하여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급여보다는 주35시간으로 근무하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 사무관은 ”이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배포하고 있으나, 현장 인사 부서 담당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김황우 사무총장은 ”현재도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에서 1달에 1번씩 근무시간을 강제 변경하거나 명절을 앞두고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주15~35시간으로 근무시간 범위 확대시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에 작성한 ‘시간선택제 근무 사유 해소 이후 생활급 보장 곤란, 초과근무시간 과다 등 문제제기에 따라 근무시간 확대’ 되었다는 내용과 입법효과로 작성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 형평성 제고’를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까지 공문을 발송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시선제노조에서는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 등 5명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서는 이효민 사무관, 조은진 사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