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10년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등 자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체결했다.

▲ 2024. 6. 25. 시선제노조-연구용역 체결 사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4년 채용 이후 현재 전국에 3,562명(2023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발행 참조)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지방직은 2,085명, 국가직은 1,477명이 근무 중에 있다.

지방직은 2018년 행정안전부는 채용 예정인원의 1%를 의무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뽑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0분의 1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면서 일괄 채용을 폐지되어 임용 인원이 20명 이하로 19명 정도로 급감하였고, 국가직까지 2020년 인사혁신처가 일괄 채용을 중지하면서 신규 채용이 전무하여 매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재직 인원이 자연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채용 중지 이후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없어 시선제노조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9월 중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2024. 6. 25.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과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연구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시선제노조에서는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이 채준호 전북대 교수와 연구용역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