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근로장례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와 경제 및 사회적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과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전문가로 하여 진단케 하며,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해 구상하는 개편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는 서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다”며 “성장체제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동시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보편적 소득보장체제가 확장되는 전략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어 정치권에서 앞다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공유부에 기초한 보편주의와 탈임금노동의 성격을 가진 대안적 분배체제로서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와 대립적”이기에 회의적 이지만,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로 보완하는 기본소득은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윤 교수는 현금과 현물이 균형적인 복지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향후 10여년동안 사회지출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략 114조원”이라며 “이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향후 아동수당 강화와 더불어 자녀장려세의 축소내지 폐지, 한국형 실업부조의 급여수준 상향 및 지급기간 연장,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수준 대폭 상향조정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