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복지국가 전략에 대해 “새로울 것 없는 선별복지형 복지국가전략”이라며 “퇴행적 복지국가 관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관하고, 복지국가 전략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보장전략회의(사진=대통령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일 논평을 내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울 것이 없거니와 결국 보편적 복지체제보다는 선별주의를 강화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핵심과제는 사실상 공급주체 중 공공의 역할 확대 없이 수요만 창출하여 시장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돌봄 관련 서비스의 ‘경쟁원리’ 도입과 더불어 급여수준과 이용자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결국 복지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계층별 복지이용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게다가 ‘지속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실상 복지지출을 축소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면서 “‘복지 재정 혁신’, ‘세대 간 공정’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체복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복지국가 전략이 수사만 가득하고 알맹이는 부실한, 대표적인 ‘국민기만형 허위매물’”이라며 “국민들이 살고 싶은 나라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복지국가이지, 북지제도 이용에 있어서 국민간 차별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삼는 나라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