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넘겼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안전망 및 공공성 개혁 의제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 주거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고, 차별없는 포용국가와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 노동존중사회 등의 국정과제는 선언적 문구만 남아있다.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시민사회 대토론회’를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노동시민사회 대토론회가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 5대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한국사회정책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그 성공의 부작용으로 자살률1위, 최저 출산률, 노동시장 양극화, 빈곤 심화 등의 덫에 빠진 상태”라며, “한국사회는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윤홍식교수는 “한국사회가 이러한 성공의 덫에 빠진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조립형 수출주도 성장체제, 정치적으로는 자본의 힘을 견제할 노동과 시민사회의 힘이 취약한데 있다”며, “이런 구조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라 고용관계도 자본이 노동을 직간접적으로 포섭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고용관계에서 플랫폼, 하청, 프랜차이즈 등에서 보듯 고용주와 노동자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 평생고용 등과 같은 전통적이고 연속적인 형태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국가는 여전히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단기적 성장률 저하와 실업증가, 민생어려움 등의 고통이 있겠지만 공공부조와 보편적 사회수당 강화 등 공적복지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

한편, 이날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며, “빈곤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소득보장 정책들이 더 확충돼야 하고, 공공 사회서비스와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나온 제안들이 단순히 일부의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오늘 공동주최하는 각 정당과 의원실에서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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