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법 등 민생법안 통과 촉구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노총이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99% 을들의 연대로 1%의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는 특권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99% 상생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99% 상생연대’는 발족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일자리‧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 되고 있다”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소외로 이어져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배제되거나 소외 받지 않는 공정한 경제체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구조를 탈피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 관철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 확대 및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 캠페인 전개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 모색 등을 선언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유예되거나 퇴보되는 참담한 정치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면서 “유통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상정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일자리는 점차 불안전하게 바뀌고, 다수의 국민은 저소득의 굴레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하도급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을 위한 대타협을 제안하고, 불공정거래와 양극화를 해소하려 했으나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하고, “제헌헌법에 들어가 있던 이익균점권 부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문현군 부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민변 김남근 부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 YMCA 김영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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