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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99%상생연대, 코로나19 정책방향 전환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20년09월28일 13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을 요구하도록 현재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 등이 함께하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9% 상생연대'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발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상위 1% 기득권의 위기에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99%의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취약계층에게는 미흡한 지원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은 유급·무급휴직, 임금동결, 희망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인 반면, 40조에 달하는 기간산업기금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유지 조건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국민혈세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들에게는 조금의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도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 중소기업와 하청협력업체의 부담을 대기업과 원청이 분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상가임차인들과 그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인들에게도 미치도록 모든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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