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다. 본격적인 국회 입법 기간을 앞두고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집단소송법 등 개혁 입법과제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등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99%상생연대는 한국노총, 경실련, 한상총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가 참여하고 있으며,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관련 10대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면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법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99%상생연대는 주요 입법과제들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법 ‘집단소송법’ △기업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방지법 ‘징벌적손해배상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상생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빠져 있고 재벌대기업에 쏠려 있는 과거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잘못된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적극 수용해 법안 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통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국회는 국감이 끝나고 입법 기간에 들어간다”며 “이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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