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가 지금의 한국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주장하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2대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해줄 것을 촉구했다.
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1.9 경제민주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2020년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와 더불어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서민 경제는 물가 폭등도 모자라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연이은 금리폭등에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법인세 완화 등 재벌 부자 감세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반노동적인 정책 후퇴를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긴축 재정 기조 또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와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면 저부담‧저복지, 민생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며 결국 서민들은 각자도생의 처지에 놓이게 되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일조해야 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개혁 입법을 힘있게 추진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99%상생연대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며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①재벌개혁 분야로는 ▲황제경영 방지 위한 상법 개정 ▲징법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 등 소비자3법 도입 ▲법인세 완화 등 세법개정안 반대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복수의결권 도입 저지 등 5개 과제를, ②민생살리기 분야 과제로는 ▲불공정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저지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③공정사회 만들기 분야 과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정 대표 주자라고 자칭하던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재벌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앞에서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공정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민생예산과 복지예산은 축소하고 재벌 대기업에는 퍼주는 뒷통수 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에 쓴소리를 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재벌 대기업, 부동산과 자산 부자들의 주머니만 챙겨주고,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오늘 우리가 제안한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12대 입법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