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시장만능, 친재벌 규제완화·자율규제 정책 철회 촉구

유례없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 일변도와 시장만능 기조의 정책 방향을 큰 선회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 확대 등 시장만능, 친재벌 규제완화·자율규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기조 철회와 함께 민생살리기로의 대전환을 위한 야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99%상생연대는 6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좌표 설정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 하는 연대체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해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으로 기업가치 증대나 경제활성화가 이뤄진 실증 사례가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의 지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전환을 위해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할 시점으로 구조개혁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며 “재벌개혁은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재벌·노동·재정·복지 개혁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불평등 극복과 포용·혁신·그린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기업집단 출자규제 ▲구조적 금산분리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소수주주 동의제(Majority of Minority rule) 상법 도입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강화 및 ESG 공시 강화 등을 제언했다.

△ 발제 중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헌법 제119조 1항의 경제적 ‘자유’만을 외칠 뿐 제2항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아예 무시하려는 정책 방향”이라며 “‘규제’와 ‘조정’의 정책수단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대·중소기업간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118.1이었던 대기업 생산지수는 2012년 164.9로 증가(2005년을 100으로 한 지표)했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07년 112.7에서 2012년 125.8로 소폭 늘어났다. 출하지수 또한 대기업은 2007년 117.0에서 2012년 153.2로 크게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112.8에서 124.8로 소폭 증가했다.

이상훈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기본 시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의 소비와 활동이 위축되는 등 민생위기가 경제 전반에서 다양하게 심화되는 와중에도 재벌과 자산가 프랜들리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 발제 중인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은 △불공정구조 개선 △노동자 경영 참여 △조세정의 실현 등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의 주요 요구안을 설명하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의제가 점차 뒤로 밀려가고 있으며, 사실상 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이 거의 없어 시민사회진영의 노력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