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감세로 인해 정부 재정의 기반이 훼손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부자감세 철회와 세원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만사회단체는 ‘부자 이어 초부자 감세까지, 감세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6월 25일(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종부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는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국사회는 오히려 반대”라면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꼬박꼬박 빠져나가지만, 부동산세 등 불로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감세를 더욱 확대해, 상위 1%의 독식과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보장해주겠다고 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아무리 일을 해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의 부자감세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을 더 이상 흔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