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노동입법과제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민생과제가 산적해 있느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노총은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양대노총 노동입법과제에 대한 배경 및 세부내용 등을 교육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입법 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노동입법 세미나' 프로그램의 첫번째 교육이 6월 26일(수)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노동입법 세미나'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2일(금) 까지 3주간 총 6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된후 7월 17일(수)에는 국회 환노위 보좌진에게 양대노총 입법요구과제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동헌법의 의미'를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 ▲헌법 33조 노동3권 ▲헌법 34조 인간다운 권리에 대해 발제했다. 각 회차 세부 일정 및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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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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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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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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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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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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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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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헌법의 의미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3권/ 34조 인간다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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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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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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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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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 구조와 체계
(노조법, 근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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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연세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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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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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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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할권리 보장 및 노조법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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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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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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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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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노사관계, 산별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 초기업별 교섭체계 구축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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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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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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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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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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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서울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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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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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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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주요내용 및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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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한노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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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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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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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 입법요구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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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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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앞서 한국노총 정책2본부 류제강 본부장은 "노동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법, 노조가 살아 숨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법,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는 법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자"며, "노동입법 세미나를 발판으로 협조체제를 더욱 탄탄히 하여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