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교섭의 한계, 국가별 임금결정 방식의 차이

-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통한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 촉구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을 비롯한 9개 공무원·교원 등 노동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사 임금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대론회”를 개최하였다.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개최 사진

이 자리에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공투위 9개 단체 대표자와 임원, 조합원을 비롯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홍배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토론회 좌장은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발제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박영원 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했다.

김현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권고안은 정부의 재정논리에 의해 대부분 수용되지 않고, 사실상 정부의 임금통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위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공무원보수위가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로 전환되어야 공무원임금이 단순히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당위를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130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박봉에 절규하고, 목숨줄을 좌지우지하는 공직사회 저임금 고착화를 개혁하고자 공무원·교원 공투위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대토론회이다.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 못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결정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공무원·교사, 그리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스스로 생존권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준현, 박홍배, 용혜인, 이준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입법안이 제출되면 국회 차원에서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 방안으로 적극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채준호 교수는 “현재 공공부문 임금 결정은 투명성과 자율성이 부족하고, 노사교섭의 한계, 국가별 임금결정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러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한국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공무원 임금 결정방식을 재정안정성 중시 정도와 단체교섭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4가지 유형을 제시하며,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재정안정성을 중시하고, 단체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유형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 담당 부서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여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공무원 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공무원과 교원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을 통해 독립적인 보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공무원 임금, 수당 등의 조정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예산안 및 법령 개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산하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공무원 보수 실태를 조사하고, 임금 결정 과정에 필요한 연구 및 자료를 제공하여, 공무원 임금 결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채 교수는 향후 과제로 법안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피드백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직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국가의 재정상황 구속성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공무원 임금 결정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수준은 2022년 기준 민관 보수접근율이 82.3%에 이르고 있어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보수위의 탄생 배경과 한계를 논하며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통한 위상 강화와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을 전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신정훈, 윤건영, 강준현, 박홍배, 백승아 국회회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무원·교원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9개단체)가 주관하였으며 공투위 현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