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회의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28일 밤늦게까지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결정이 불발됐다.

한국노총은 2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초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사노위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가 사회적대화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노동자들의 평가대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처음과 달리 기업과 자본의 요구대로 우클릭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은 결정구조 개악 움직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기도, ILO기본협약비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사노위 역시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주거, 의료, 조세정의실현 등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사용자들의 숙원과제를 처리하는 기구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 1월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한국노총은 31일 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ILO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체에서 이와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내 파업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폐지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역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요건완화만 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대로 된 사회적대화가 가능하려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려면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편향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2명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권고 초안을 내놓은 데 반발하여 퇴장한 데 이어, 28일 상임 집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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