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현안들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사정과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회적대타협에 참여해야”

“정부의 노동정책들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월 22일(화) 오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정책연대협약 이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탄련적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노조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 카풀앱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근절, 버스계정 신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 주한미군기지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정, 건설근로자법 관련사항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관련) 의미 있는 조치들이 시작되었고, 노동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힐 것이라 기대했지만 기업과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묻혀 여전히 노동자들의 삶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같이 살자’는 것이 노동계의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있어 약간의 성과가 있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로 노동시간단축은 무력화 직전이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위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노노갈등으로 비화되고, 최저임금결정 구조개편 논의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구조’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하고, “2명의 택시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카풀문제, 주한미군노동자들의 고용안정문제 등 산적해 있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쉽지 않겠지만, 여당이 좀 더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한국노총과 함께 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서구에서 극우정당들이 득세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들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대표는 “이에(양극화)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데 정치가 제대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사회주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대화 관련 “대한민국의 직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과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회적대타협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흔들림없이 참여하여 역할을 해 주는 것에 감사드리고, 올해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모두발언 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강신표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및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환노위(한정애, 설훈,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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