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보여주길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대화로 노동문제 풀어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초기 노동정책에 비해 현재 노동정책은 많이 후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 국정기조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결정했고, 정책협약을 맺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큰 기대속에서 지켜봤다”며 “하지만 초기의 기대 그리고 기대만큼 진행됐던 초기 노동정책에 비해 현재 노동정책은 많이 후퇴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관련 “민주노총의 참여가 사회적 대화로 가는데 필요조건일 수는 있다”면서 “그렇지만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이 참여해야만 이루어지는 필요충분조건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또다시 지지부진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으로서도 더이상 오지 않을 희망을 붙잡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면서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그 이상의 실천 여부를 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사진=청와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갈 것을 걱정한다”면서 “국민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바라는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에서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사회적 인식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 ILO핵심협약 비준, 택시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정, 버스계정 신설 대중교통활성화, 건설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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