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자회사 형태 전환을 남발하여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감독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저임금 또한 2년간 대폭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주장했다.

△ 2017년 5월 1일 한국노총과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초기 표방했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그 길만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준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은 2년 전 정책연대 파트너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고 당선시켰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폭넓은 보장과 타임오프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대화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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