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8월 26일(월)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고위정책협의에서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최초 목표를 잃고 표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상황을 핑계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면 감당키 어려운 큰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주52시간제도 시행유예 주장이 경영계는 물론 집권여당에서까지 무분별하게 주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체결한 정책연대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단위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한국노총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 정책협의에서 나온 한국노총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잘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가칭)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일본경제침략 대응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의 건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17년 5월 정책연대협약 체결이후 운영해오던 정책협의회 내에 양 조직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정책협약 이행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소위원회 제안 이유에 대해 “사용자단체, 보수진영의 반발과 경제상황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 지고, 국민들조차도 현 정권과 민주당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제·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기존 정책협약 과제들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이행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11월 중순까지 노동존중 주요 정책 의제 및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중장기 및 단기 과제 선별하는 등 이행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위정책협의회를 거쳐 내년 총선 공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 극복과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낡은 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제고를 위한 소득주도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들이 주요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영향받는 산업과 업종에 포함된 기업 노사의 고용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법안의 추진과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강신표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문현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수진 최고위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환노위 간사, 윤후덕 원내부대표, 맹성규 의원, 김윤한 노동대회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마무리발언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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