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월 18일(금)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펼쳐 온 정책이 노동자, 서민대중 보다는 경제계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서 “법 제정시 서민대중이 함께 살 수 있는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요구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의 선의인 정책이라도 그 속도가 중요할 것”이라며 “택시 카풀법 등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만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관련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함께 조정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확대가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 적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 노조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건비 보전비율 100% 확대 ▲ 택시 카풀 앱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근절 및 실노동시간 반영 ▲ 선거법 개정 관련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버스계정 신설 등 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률 개정 관련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맞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대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면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탄력적근로시간제, ILO핵심협약 비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택시 카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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