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5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지난 19일 노사정이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 결과가 존중되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월 25(월)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 간담회에 이어 2번째이다.

△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 중인 참석자들

간담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대해 어렵게 사회적 타협을 한만큼 국회 입법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입법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에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한 뜻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그 의견을 존중해서 국회에서 입법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 자유한국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노조법 전면 개정 ▲ILO 기본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과와 건강권 확보, 도입요건, 임금보전 등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한번 합의내용의 온전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결정기준 및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매해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개편에 대한 논의는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타임오프 개편 관련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한국노총 소속 조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달했다.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전 관련사항(외기노련), 수산업법 개정 및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선(선원노련)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및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근절(금융노조) △버스계정 신설 등 버스 선진화를 위한 법률개정(자동차노련) △환경미화 노동자 고용안정 위한 직접고용(연합노련) △집배원 정규인력 정원요청, 상위계급배정 등(우정노조) △카풀앱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근절(전택노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임금체계 개편(공공연맹) △공무원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교육연맹) △건설근로자법 등 관련 사항(건설산업노조)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및 SR고속철도 통합등(철도사회서비스) △간호인력 증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료산업노련) △사립학교 직원의 근정훈정 포함의 당위성(사립대연맹) 등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박대수 부위원장, 강신표 부위원장, 문현군 부위원장을 비롯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배석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상훈 정책위 부의장, 장석춘 의원, 문진국 환노위 의원, 임이자 환노위 의원, 강효상 환노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모두발언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나경원 #최저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최저임금 #노조법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