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제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헌신짝처럼 취급된다면, 한국노총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모자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합의를 제안했다.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스스로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며 ‘사용자단체의 대변인’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본분(本分)마저 망각한 채 노골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으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요청한 장본인으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제안’은 사회적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1주 52시간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노동시간 단축정책은 망신창이가 되고 있는 중”이라며 “법 시행 이후 계도기간 부여, 재량근로시간제 대상범위 확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움직임까지 ‘노동시간 단축정책 포기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상한의 제한조차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까지 확대되면 정부가 약속한 우리 노동자들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은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임금보전에 대한 훈시적 규정조차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공짜노동의 대명사가 되어 노동자들에게 ‘대참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금의 상황은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이후,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 합의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대 지침을 발표한 상황과 몹시 닮아 있다”며 “당시 노사정 관계가 합의 ‘파기’ 수준이 아닌 ‘파탄’이 났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모든 사회적 대화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김학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선택적근로시간제 #사회적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