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체제의 대전환 및 불평등,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한 ‘2024년 사회대전환 2차 포럼’이 9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 체제의 대전환 및 불평등・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춰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이중 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와 산업전환의 필수 조건 ▲자동차부문의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문제 등을 주제로한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대전환을 위한 공통의 대안과 실천을 모색했다. 

포럼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복합위기 시대,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이러한 목표는 노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반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점은 이미 자동차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대기업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며, 고용의 질과 양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면서 “그러나 정부 정책 어디에도 소수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포럼을 통해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노총도 노동소득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과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포럼에서 ‘경제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와 산업전환의 필수 조건’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맡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박상인 위원장은 “정부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기업집단 출자규제 ▲구조적 금산분리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자동차부문의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잘 나가는 듯이 보이나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양극화 현상을 내재하고 있는 지금이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국내 공급망 확충 ▲기후정의 체제로 전환 ▲큰 정부 및 노조의 역할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기조 발제에 이어 △디지털 전환, 무역전쟁이 몰고 올 대전환, 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 △중국발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한 선제 대응(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자동차부품 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중심으로(금속노련 나병호 정책국장) 등의 부문별 발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