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와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 특히,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한국사회의 발전은 가능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백승아·어기구·이수진·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을 열고, 한국 사회 체제의 대전환 및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해결을 모색했다.

‘한국사회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야 한다”며 △탄소세와 기후배당 등 녹색조세 개혁 △에너지, 주택, 교통 녹색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 △녹색건축, 그린리모델링 확대와 단계적 의무화 △버스 예산 국고보조와 교통위기 특별지역 지원 △정의로운 전환-농업 지원,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 산업 전환 지원 마련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탄소 주무 부처 전환 등 ‘기후’와 ‘민생’을 담은 7대 정책을 제안했다.

▲ 발제 중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두 번째 발제는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이 ‘위기와 전환의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21세기에 접어든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00년의 복지 국가 전통과 복지정치 기반이 약화되거나 해체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정치 전략과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의 요인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계급 구성 변화 ▲노동의 성격과 노동시장 구조, 노사 간 세력 관계 변화 ▲정당 체계의 변화와 좌파 정당의 전략적 무능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은 녹색복지국가이지만, 문제는 정치”라면서 △사회정책(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등)의 혁신과 재구성 △새로운 정책생태계 △녹색복지동맹의 세력화(정치개혁)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발제 중인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기조 발제에 이어 부문별 발제도 이뤄졌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사회적 의제를 노동조합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추구해야 하며,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기후위기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에 나선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회기구로 복원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으 틀을 갖추고 시민사회와 노동의 연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안수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책위원은 ‘전기차 전환과정에서의 자동차 정비업 위기와 해결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주요 매출 항목이었던 정비항목이 사라지는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애프터 마켓에 코드가 부여되어 공급되는 부품의 30% 정도가 줄어들고 줄어든 부품 수 만큼 더 많은 수리 항목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있었고, 이 결론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만, 분석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연착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1회용컵 보증제도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발언했다. 고장수 회장은 1회용컵 보증제도는 입법 초기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만 국한하는 게 아닌, 커피를 판매하는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입법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주의 경우 전체 카페의 10%, 세종의 경우 전체 8%만이 적용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쌀로 만든 쌀빨대의 전환을 시도했고, 상당수 매장에서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을 바로 코앞에 두고 환경부는 제도의 무기한 유예를 발표했다”며 “1회용품과 관련해서는 안 쓰고 안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러한 제도와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은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세제개혁방향’에 대해 ▲경제성장방식의 전환(20세기 경제상황은 이윤주도 성장, 21세기 경제상황은 지속가능성장) ▲공정사회와 혁신경제 추동(공정한 사회 구조와 혁신적 경제체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로의 대전환 필요) ▲경제개혁과 세제개혁의 병행(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는 기술과 자본의 결합에 의한 지대추구와 자본축적 및 노동의 시장소외와 경제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기본소득 관련 재정조달을 위한 세원으로 △데이터세(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2대 국회가 우선 해야 할 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법률안 심사·처리권,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는 기후 상임위 신설이 필요하며, 당장 어렵다면 입법권을 갖는 특위 구성이라도 우선 추진할 것”과 “기후위기 대응은 권력과 자본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 특히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와 요구가 충실하게 대변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조정과 전환의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역시 기후위기를 주제로 발제하며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으로만 정하고 있는 등 구속력이 떨어지고, 2031년 이후 대책이 부재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 일부 입법이 되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 과정이 부족하고, 법령의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정 수립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등 구체적인 기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 사회대전환, 체제대전환 등 다양한 이름 아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탄소중립 정책이 가져올 거대한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대안으로 작동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그럼에도 “이런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각 부문의 이해와 요구보다, 우리가 함께 공생하고 공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대전환 포럼’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1차 포럼 이후 포럼의 방향과 계획은 추후 공동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