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평등, 연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하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운동이 첫발을 내딛었다.

현재 우리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를 비롯해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 일자리 불안정 같은 경제적위기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위기는 한국 사회를 불평등, 불공정, 불안의 악순환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노총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4월 13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전 조직적 사회대전환 운동>을 선포하고, 시민사회진영과 연대를 모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박명준 한국노총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체제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시작’이라는 발제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전면적으로 새로운 체제 구성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거버넌스 방식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영리시장의 멈춤지대’ 확산을 재난지원금, 지역기본소득 등으로 국가와 공동체가 메워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에서 ‘좋은 일자리’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데니 로드릭(Dani Rodrik)의 주장처럼 좋은 일자리의 공급 확대를 위해 고용, 생산, 투자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전환의 키워드로 ‘일자리’, ‘지역’, ‘참여’, ‘소통’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과제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요구하는 걸 넘어서 문제제기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함과 동시에 해결자로서의 역할 및 전환의 주체로서의 자의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처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확대와 경사노위의 기능적 한계 극복을 위해 사회적대화체제를 중층화, 지역화, 사회화 등 확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은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은 OECD 중간수준이나 임금불평등은 OECD 최고수준이고, 이는 고용형태 보다 대·중소기업의 규모간 불평등이 더 크다”며 “소득, 산업, 자산, 부채 등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와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벌·갑을 개혁 ▲부동산·주거 개혁 ▲재정·조세 개혁 ▲노동·고용 개혁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재벌·갑을 개혁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개혁 등을 주장했다. 부동산·주개개혁에 대해서는 “조정대상구역 지정과 핀셋규제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자, 시장을 자신들이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상위구간만의 세율인상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소득세 8천 8백만원 초과구간 세율을 2%, 3% 인상하면 각각 3.3조원, 5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고, 법인세 2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 3% 인상하면 각각 4.6조원, 7조원의 세수 증대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노동·고용 개혁 관련해서는 “고용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예비적으로 재난 실업보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다시 사회·경제 대개혁을 향해 가야 한다”면서 “여당내에서 치열한 정책노선 경쟁을 통해 지도력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도 멈춰버린 개혁을 다시 추진하도록 견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이어진 토론에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시대가 끝난 이후의 대책”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일자리와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의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율 인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인 경실련 본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세습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노동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무주택 국민은 ‘벼락 거지’가 되고, 다주택자는 ‘벼락 부자’가 되었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폭등한 집값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자 식량수출국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농산물 수출금지 조치로 23%에 불과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국가의 주요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H의 농지투기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농지법 개혁으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농용으로만 쓰일 수 있게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홍 한상총련 유통위원장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재벌대기업의 착취에서 벗어나야 정의로운 전환 일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와 상인이 연대해 같이 사는 세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팀장은 기후위기 관련 “대기업 중심의 그린뉴딜정책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뉴노멀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용과 노동의 위기에서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회대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자리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내년 대선국면에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라며 “사회대전환에 대한 연대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앞에 놓인 공통의 과제는 ‘RESET KOREA, REBUILD KOREA’”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이라는 시대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봉현 한겨레경세사회연구원 원장,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도 이번 토론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이, 발제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오순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유통위원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팀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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