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에 공무직 예산 재편성과 공무직 전담 조직 설치 등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을 위해 역할을 촉구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부는 40만이 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내년도 임금 2.2%, 명절 상여금 10만 원 인상을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로 넘겼다. 사실상 공무직 노동자는 무늬만 정규직일 뿐 처지는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예산 확대(물가인상률‧최저임금인상률 반영)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복지3종세트(식대‧명절 상여금‧복지포인트)‧가족수당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17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지금까지 2021년 1.5%, 2022년 1.8% 임금인상,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는 식대 1만 원, 명절 상여금 20만 원(연 2회), 복지포인트 연 10만 원 인상이 전부”라며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임금인상률로 노동자에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을 고려한 임금인상과 직무와 무관한 수당인 복지3종세트, 가족수당의 차별 없는 지급을 위해 예산을 당장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3월이면 종료되는 공무직위원회에 대해 “공무직위원회 설치‧운영 후 3년이 지났으나, 실태조사와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쳤고 임금 및 수당 기준, 법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 조직체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유령신분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로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느슨한 행정규칙으로 정해진 공무직위원회 설치 대신 법률 등 입법을 통해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공무직위원회 또한 공무직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등 전반적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역할 수행을 위해 종료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힘쓸 것을 약속했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