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무직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한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논의체로 2020년 3월 출범했다. 활동기간 동안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일몰제로 운영되어 올해 3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부문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은 필수적인데,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아 현장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해 11월 8일 '공무직 예산 확대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촉구 기자회견'

특히 “공무직 발전협의회 논의 정리문(32차 발전협의회 ’22.12.27) 결과에 입각해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 방안 마련’,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를 대신해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면서 “장관 면담 요구에 대한 회신(2월 23일) 여부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거쳐 양대노총 공조 등 대응을 면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