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이다. 하지만, 공무직위원회는 훈령의 유효기간이 내년 3월이면 끝나 폐지될 예정이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비공무원은 73만 명으로 전체 인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명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 조직체계에 없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유령’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문정복·우원식·이수진(비)·진성준·천준호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장혜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18일 도로보수 작업 중 사망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충북도청공무직노조 권용록 조합원을 추모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공무직의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권 교수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직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행정규칙(훈령)이라는 연약한 방식이 아니라 법률 등의 입법을 통하여 공무직위원회의 기능을 이어갈 회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는 공무직 처우 개선 방향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인사·노무관리 등 기관별 격차 해소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승협 대구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이후 핵심의제인 임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면서 “공무직에게 걸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제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조사 이후의 구체적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협의가 향후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조직체계에 없어 유령신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신분보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공무직 문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 없이 공무직위원회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인사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해 법제도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채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복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장(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공무직발전협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승협 대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