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사장님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총액은 약 1조8천억원이다. 2022년 임금체불 총액 약 1조3천400억원보다 약 3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적 통계를 반영하듯 노동상담 분야에서도 임금체불 상담은 끊이지 않는다.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전국 노동상담소에서 2022년 기준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건은 연간 6천418건으로 전체 3만여 건의 상담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루에 17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 역시, 2023년 10월까지의 6천여건의 상담 중 임금 관련 상담이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한국노총이 지난 1일 임금체불 근절 공동신고센터를 발족했다.
이처럼 1년 365일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임금을 떼이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만 임금체불 이슈는 특정 시기에만 주목받는다.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를 하는 설과 추석 명절 때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돈 쓸 일이 많을 때인지라 이때만큼은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일상은 명절이 아니어도 계속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을 기획 감독했다. 91억의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약 70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11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의 근절 의지를 밝히고 나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약 1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 고차원의 방정식이다. 단순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그 정책적 목표 달성이 어렵다.
대부분의 임금체불은 30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인사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해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 계산에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각종 수당을 제외해 기본급만으로 낮은 금액을 지급해 발생하는 법적 다툼이나 퇴직 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시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권리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는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나서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손보고 사업주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국내 굴지의 조선 대기업인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하청업체들로부터 약 40억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지역의 노동단체들은 하청업체들이 기성금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불합리한 도급과정에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전자업체 대유위니아 사업주의 경우는 임금체불 범죄의 끝판왕이다. 회삿돈을 수십억을 횡령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400억이나 떼먹었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임금이 떼인 노동자가 700명이 넘는다. 이와 같은 사업주의 상습적 임금체불에는 단호하게 처벌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부터 한국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본부 빛 지역노동 교육상담소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개별 임금체불 사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