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월 23~24일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리는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고용노동장관회의(7.25~26, 포르탈레자)와 정상회의(11월 18~19, 리우데자네이루)를 앞두고 열렸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현’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2006년, 2008년, 2020년, 2023년 산재예방과보상 및 제도개선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이행 촉구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대화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편, L20 회의에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의 구현’을 주제로 총 6개의 세션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결과를 종합한 L20 선언문을 채택했다.

L20은 선언문에서 “G20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 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 평등과 포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악화시키는 여러 위기와 전쟁, 생활비 상승, 기후 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적 결속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적 대화, 기후 친화적인 양질의 일자리, 생활임금, 보편적 사회 보호, 평등 및 포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의 도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전환이 양질의 일자리 접근을 보장하고 이익과 생산성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전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도입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격차와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20 지도자들에게 △기후 정책 관련 협상에 노동자를 포함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한 전환 프레임워크를 촉진하고 변화 관리를 위한 도구를 포함 △기후 변화 관련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호시스템 확장에 투자 △공정한 전환 조치를 통한 양질의 기후 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일자리 계획 수립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고 노동 시장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 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