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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단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에 한국노총과 함께 강력하게 맞설 것

등록일 2023년04월05일 08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주 36시간 실현 위한 주4.5일제 입법 추진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이 4월 2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연대를 맺고, 노동존중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단을 구성했다. 그동안 실천단은 ▲ILO기본협약 비준 ▲가사근로자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 제정 등의 입법 성과를 낸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이 거센 가운데,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는 제2기 실천단 단장에 위촉 된 서영교 의원을 만나 노동 현안과 실천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어 봤다. 서영교 의원은 3선(서울 중랑구갑)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Q.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2기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그리고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회계장부 제출, 주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입니다. 반면에 부자감세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경제형벌의 무더기 완화와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할 것입니다.

 

Q.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근로자대표제 등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입니다. 주69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주120시간이면 하루에 24시간씩 5일간 일하라는 소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일해봤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세계적 추세는 주4일 근무인데 한국은 거꾸로 간다고 해외 언론에서 놀림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일본보다 연 300시간, 독일보다 연 600시간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기업의 논리에만 치중한 근로시간 개편안입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공약이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근무시간인 36시간 실현을 위해 주4.5일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고, 기금본부의 서울 이전 추진 등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예상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막무가내 검사 전성시대입니다. 장차관급을 포함해 정부 요직과 부처에 파견된 검사만 70여명이고, 참여연대가 밝힌 주요 공직의 검찰 출신은 136명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검사 출신이 올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민연금에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상근전문위원 제도는 노사 등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입자인 노동계,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대표들이 세 명의 상근전문위원과 6명의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희생양으로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표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1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는 삼성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은 무죄라고 주장해왔으며, “박근혜를 탄핵한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 사실을 찾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 아니라 최서원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는 기본 원칙입니다. 삼성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국민연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외부 개입을 없애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해서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인력 이탈도 이전과 다르지 않으므로 기금운용본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 한국노총과 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공동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한국노총과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 정의 확대,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폐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강제동원 배상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이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함께 한일정상회담의 굴욕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의 사죄도 없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기업의 배상으로 대신하겠다는 결정은 굴욕외교이자 조공외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Q.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부터 건폭, 노조회계 등 노조 부패집단 몰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윤 정부의 노동탄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정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였습니다. 대체로 그 원인은 홍보의 미흡과 홍보 방식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위기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당장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노조 조직률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노조를 조직할 수 없는 상황이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노조 모두 더 국민과의 소통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강력한 힘은 끈기라는 것처럼 꾸준히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 그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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