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과거보다 오히려 거듭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이후 산재보험 제도의 후퇴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산재 단체와 사용자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는 ‘산재노동자 당사자적 입장’과 ‘전문가 관점’ 두 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로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전보다 더 나은 산재복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거듭 퇴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순응하고 산재노동자를 위해 기존의 산재복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특히 “최근 정부가 실체도 없는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고, 산재 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매도한 것은 선량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만행이다”라며 “산업역군, 산업전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예우는커녕 전체 산재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동식 회장은 △간병료 및 간병급여 현실화 △산재노동자 장학사업 정상화 △당사자 중심으로 산재 관련 위원회 활성화 △합병증 등 후유증상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기간이 더 길다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산재보험 환자가 요양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건강보험 환자는 어느 지점을 요양 시작으로 정할지 불분명하고 요양 종결 후 환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진료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 환자는 요양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이 분명하고 요양의 목적이 직장 복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재보험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원종욱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노동부가 특정감사에서 장기요양 원인을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때문이라 발표했는데, 단순히 상병별 표준 요양기간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며 “표준 요양 가이드를 개발하여 단순히 요양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병별로 질병의 회복 시기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요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특정감사로 인해 무고한 산재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토론 중인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이현재 선임차장은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36.1%는 특정감사 이후 실제로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부당한 경험 중에서는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높았다”며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동부는 더 이상 악선동을 중단하고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과 원종욱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 이강섭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책임위원, 엄대섭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28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4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 보라매공원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산재예방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제24회 산재노동자의 날 참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