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각개 분투하고 있다. 청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정당별 청년 공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아래 <표>에서 정당별 청년 공약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대상 공약은 ‘청년’을 키워드로 한 것에 한정하였다(청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분석에서 제외). 또 원내 의석수 1석 이하의 정당은 지면의 한계로 제외하였다.

각 정당, 다양한 청년 공약 제시

위에서처럼 각 정당은 청년 공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호명하면서도 청년에 대한 공약이 촘촘하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각 정당의 청년 공약이 더 아쉬운 이유다. 특히 기존에 있던 취약청년에 관한 관심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훈련에 관한 공약을, 국민의힘은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제재, 새로운 미래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목돈마련과 교통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국가 표준 경력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성에 관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이 비슷한 맥락에서 채용 상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거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 주거와 주택마련 지원에 대한 국민의힘, 새로운미래의 공약이 주목할 만하다.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국민의미래와 주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녹색정의당의 공약 또한 주거문제가 청년 문제를 이루는 큰 축이라는 점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국가장학금 확대를 약속했고, 녹색정의당은 지방대에서부터 무상교육을, 개혁신당에서는 미래설계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창업 분야 공약은 청년정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정당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청년으로 특정했을 때에는 국민의힘의 스타트업 지원, 새로운미래의 유니콘 기업 발굴 및 지원, 개혁신당의 청년 벤처생태계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문화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녹색정의당은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게 10만 원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기타 공약으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휴대폰 요금 절감, 청년 자립 준비 지원,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청년 의회 설치,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 청년 남성 백신 무료 제공 등 생활 밀착형 공약 또는 특정 청년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공약, 그 외에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거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년 공약, 문제는 공약의 실현

공약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당별로 주요 정책은 상이하지만 다양한 청년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체적 내용과 실행 가능 여부이다. 선거철마다 각 정당과 후보는 청년 공약을 남발했지만, 실제 선거가 끝나고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선거 공약이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공약이 지켜지는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국민 의무이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은 선거철이 되면 회자 된다. 유권자로서 잘 만들어진 공약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내세운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약이 지켜질 때까지 정치인들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선거가 된다는 것은 다소 요원해 보이지만, 과거보다 시민들은 정책에 관심이 있고, 좋은 정책은 국민의 선택을 반드시 받고야 만다. 이 사실을 주지하며, 청년 또한 공약을 지켜낼 수 있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