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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대전환

공정·평등·연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작

등록일 2021년05월21일 09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하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운동이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노총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4월 13일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회대전환운동’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하여 공론화하기 위한 장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의 ‘사회경제체제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작’과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의 ‘멈춰버린 개혁, 다시 사회경제 대개혁을’ 발제로 시작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변동 :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


 

우선, 박명준 박사는 세계 사회경제체제의 변동을 위와 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 발생 원인 중 하나로 ‘팽창주의적 시장에 기초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자본주의 아래서 이루어진 도시화·과밀화에 방역 결함이 겹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대량생산·대량소비·집단적 밀집거주(밀집업무)·적기생산·글로벌 무한경쟁이라는 사회경제질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는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변동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시장-공동체간 역학관계 및 역할 분담상의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 질서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 없는 이윤창출을 목표로 한 현재까지의 사회경제 질서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멈춤’ 단계에 들어선 이 때, 재난지원금이나 지역기본소득과 같은 국가 또는 공동체의 개입 방식을 어떻게 사회적 질서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계는 그리고 한국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전환의 과정 중에 있다며, 단지 백신개발이나 방역성공을 넘어 기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 형성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그 척도가 바로 일자리 질서의 성공적 개혁임을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확장적 기획 : 신사회협약’을 제시하고, 기존의 노사정을 넘는 참여 주체의 확장과 체제 전환의 개념을 내포한 사회적대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5대 개혁(재벌·갑을·부동산·조세·노동)을 중심으로 현 정부 정책을 평가했다. 김남근 변호사가 제기한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근로소득의 불평등인데, 현재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OECD 최고수준이며, 근로소득이 가계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결국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불평등은 정규·비정규의 고용형태보다 대·중소기업의 규모간 불평등이 더 크다며,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는 전체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책임진다는 데 있다.

 

산업 양극화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2020년 4대 금융지주(하나·신한·우리·KB)는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2019년 1조4,850억에 비해 1분기 2조8,371억, 2분기 2조6,392억, 3분기 2조8,952억 등 분기별 1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1분기 6조4,473억, 2분기 8조1,463억, 3분기 12조2,964억, 4분기 10조5,960억의 수익을 올렸고, 이동통신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3분기 대비 SK-1,625에서 3,615억, KT-1,482억에서 2,924억, LG유플러스- 1,821억에서 2,924억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하여 부채의 불평등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 (영국 130%, 일본 257%, 미국 127%)이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미국 81%, 국제금융협회 조사 50개국 평균 65.3%)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문제를 제기했다. 2000년 이후 주택 가격은 다른 자산보다 상승률이 가장 높으며, 상위 5% 이상 자산가는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당초 소득주도성장을 천명한 정부가 결정적으로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이익의 환수 및 투기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등 부의 집중을 분산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것이 결정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진영의 연대로 멈춰버린 개혁을 다시 추진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발제를 기초로 각 단체별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극화, 부동산(주택 및 토지), 환경, 일자리, 기본소득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집값 폭등은 무주택자에게서 다주택자로 부와 소득을 이전시키는 ‘약탈적 경제현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토지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 역시 토지의 소유·이용·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복지체계로는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업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세계가 식량을 통제하고 있다는 통계를 근거로, 식량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농업정책의 기본틀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많은 연관성을 갖게 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하여, 그 본질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시스템에 있음을 밝히고,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전환적 사고와 행동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코로나 위기,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대전환은 이미 시작된 바, ‘이윤창출’에 매몰된 현 경제사회 시스템으로는 더욱 악화된 미래가 남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따라서 자본의 논리에 따른 전환의 흐름을 거부하고, 공정과 평등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두의 연대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공통의 결론에 이르렀다.

 

물론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이라는 크나큰 과제가 토론회 정도의 사업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공동의 실천과 노력을 하자는 기초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금번 토론회는 알찬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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