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속한 연금행동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여 22일 오후 3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500명의 시민대표단의 최종 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보장론의 1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56%가 선택했다”며 이는 재정안정론보다 13.4%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찬반에 있어 찬성이 80.4%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대표단의 92.1%가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에 동의했고, 80.5%가 사전적 국고투입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에 동의했다”며 “시민대표단은 정확한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숙의과정을 거쳐 대체로 공적연금의 강화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 발언 중인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모두발언에 나선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해 적정 노후소득보장 달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결정한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각종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및 신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확대를 당장 추진해야 하며, 국민연금 확대에 발맞춰 기초연금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교사노동조합연맹, 연금행동 등 9명이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시민대표단 91.7%가 찬성한 방안인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용자 책임 강화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전적 국고투입이 80%의 지지를 받은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지원, 실업크레딧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가입자보다 사용자가 60~70%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든든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기업·정부가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가 함께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을 재계와 정부가 장악하게 하고, 노동계 기금위원은 위촉마저 지연하며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노후자금을 시민의 감시와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시민대표단 91.7%가 찬성한 방안인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용자 책임 강화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전적 국고투입이 80%의 지지를 받은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지원, 실업크레딧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제도를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개편하고, 여성도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충실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가치부여가 필요한 만큼 국가는 교육과정에 국민연금 교육을 강화하고, 만 18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의 가치를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기금 소진 공포를 조장하며 가입자에게 30%, 40%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협박은 이제 멈춰야 하며, 필요한 재원은 시민과 기업,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연금개혁의 내용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며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