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24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이 강화된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정안정론자의 여론 호도에 맞서 국민연금이 왜 사적연금, 보험 등 민간 제도보다 국민노후 보장에 더 적합한 제도인지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상향부터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개편,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적연금에 무리하게 기대지 않고, 공적연금을 신뢰하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특히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방침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 복지국가들 중 많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가 이뤄지는 지금, 보수언론,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적자를 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없는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현재 OECD 1위의 노인빈곤율인 현실과,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없으면 우리 후손들이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암울한 미래 따위는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보수 언론과 학자들이 꾀하는 것은 결국 연금 민영화”라면서 “국민연금을 내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고조하여 재벌과 자본이 운영하는 연금상품으로 국민을 유인하고, 후세대 부담을 구실삼아 국가의 국민연금마저 낸 만큼 받는 사적연금 원리로 바꾸어, 제도를 통째로 민영화하려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연금 기금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