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왕이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걸렸던 전통적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의 위상을 표현하는 문구다. 그런데 그런 소비자들이 당했다. 지난달부터 입점업체에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돌입한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대금 미정산 ‘먹튀 사태’를 두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왕인 소비자가 당했으니, 언론과 정부가 난리가 났다. 언론은 연일 위메프와 티몬이 입점업체를 착취하는 거래 관행을 탐사보도하며 연쇄 대금 미지급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었다. 정치권은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우습냐?”며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묻고 질책했다.

▲ 한국노총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iEV2w4qJ1s8 (티메프 사태 관련 영상)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의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1주 내로 환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점업체 대금 정산에 대해서는 피해 기업에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피해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8월1일 기준 위메프와 티몬을 비롯한 큐텐 계열 전자상거래 입점업체나 소비자에 대한 미정산 금액은 약 2천800억원이다. 그중 소비자 피해 예상액은 약 600억원이다. 전체 약 3천300개 업체가 정산 지연 손해를 입었으니 최소 5천명에서 최대 수만명의 입점업체 노동자들이 회사의 자금 위기로 임금체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실제 이번 사태로 기업회생에 돌입한 큐텐 계열회사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임금체불에 직면했다.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임금체불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 등 최대 2천1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큰 지원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통 큰 금융지원과 달리 임금체불 노동자 지원액은 기존 대지급금 상한액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한 기업의 퇴직 노동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최대 2천1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아직 도산 전인 기업의 임금 체납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때 최대 1천만원, 재직자 700만원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경영 위기로 도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의 임금 체납 노동자 규모는 상당하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는 경영자의 회사 쪼개기로 부실기업이 돼 수천명에게 800억원대 임금을 체불했다.

또한 기업의 존립을 이유로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오히려 제약받는다. 기업에 밀린 대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단으로서는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액이 먼저 지급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비상경영 등의 명분으로 피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회생 기업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이나 임금 반납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와 호전되기 어려운 기업 경영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이직의 시기를 놓치고 개인의 경력 형성 기회를 놓치기 일쑤다. 임금체불 노동자들은 가정 경제의 위기를 맞고 4대 보험료가 체납되며 도리어 신용이 떨어지는 이중의 경제적 피해를 겪는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며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은 높아진다.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 속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위기에 직면한 영세 입점업체 노동자들은 사회에 대한 배신감과 무력감에 절망할 것이다.

이번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소비자가 받은 피해만큼 노동자들의 피해도 크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관심만큼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피해에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