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양대노총 핵심노동입법과제에 대해 국회 보좌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동입법세미나」가 수료식이 열렸다.

▲ 양대노총 주최 제22대 국회「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

양대노총은 7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노동입법세미나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날까지 총 6회차가 진행됐으며, 7월 17일(수) 오후 12시, 7회차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노동입법세미나는 사상 최초로 양대노총이 함께 기획한 국회교육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를 수료한 보좌진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 (왼쪽부터) 인사말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수료식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도 못 비치는 고작 1.7% 인상하는 것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시급한 법 개정의 필요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운운하며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통해 입법부를 농락하고 사실상 우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노조탄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을 아예 뿌리째 뽑아내는 동시에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에 앞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의 발제로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주요 내용 및 국제동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ILO 협약 191개 중 한국은 32개를 비준해 OECD 회원국의 평균 비준 협약 개수 74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ILO 협약 191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짜 노동문제인 기술협약은 177개 중 20개에 그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준의 측면에서 한국이 ‘노동존중’에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협약의 비준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와 협약 98호의 내용을 설명하며 “비준한 협약 내용이 법령과 제도에 반영되어 있는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7월 17일(수) 열리는 7회차 강의에서는 양대노총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핵심입법요구안을 발표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향후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와의 활발한 정책적 교류로 이번 노동입법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공동 입법전략과 전술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