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대선, 총선 등 선거 시기 정치방침을 정하고, 정치방침 결정의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및 평가 활동을 해왔다. 이런 활동의 목적은 노총이 요구하는 핵심과제를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국회에 노동입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포퓰리즘 공약이 넘쳐나고,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는 선거 과정을 노동과 민생이 있는 선거, 정책 선거로 변화시켜 조합원과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22대 총선에 대응한 한국노총 정책 활동
총선에 대응해 한국노총과 산별·연맹의 요구를 담은 총선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주요 정당이 노동정책을 선거 공약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노총이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차별 없는 일터, 함께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 구현이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노동·사회 분야 7대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해 7개 정당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산별·연맹, 노총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총선정책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의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7대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질의답변 비교분석
한국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취약노동자 보호법안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모두 “동의하고 및 공약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토대로 반영하겠다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미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고, 새진보연합은 5인 미만 근기법 적용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만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는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정당은 ‘동의 및 공약화’하겠다는 입장이다.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한국노총은 정년퇴직 후 ‘소득 크레바스’ 해소방안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공론하고 있다.
정년연장에 대해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동의 및 공약화’ 입장이다. 반면 시기와 방법에서는 생각이 달랐다. 민주당은 청년실업의 문제로 세대 간 충돌을 우려해 중소 영세기업부터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민간기업의 ‘청년의무고용할당’ 적용 추가를 제시했다. 새진보연합은 국민연금 재분배와 기초연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가 추진 입장이다. 진보당은 일자리의 질 개선과 국민연금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국민의힘은 노사 합의를 통한 계속고용제도 활성화(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미래는 청년 일자리 상충 문제로 입장을 유보했다.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주4일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4일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동의 및 공약화’ 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경사노위에서 논의될 새 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입법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분절화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초기업별 교섭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5개 정당은 ‘동의 및 공약화’에 찬성했다. 다만, 새로운미래는 ‘상황인지 및 동의’라는 불분명한 입장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산별교섭 의무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저출생·고령화의 추세로 ‘돌봄’ 이슈가 뜨겁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지만, 정부는 선별적·민간주도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연기금을 통한 돌봄 인프라 공공투자 확대 등에 대해서 모든 정당이 ‘동의 및 공약화’에 동의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는 연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새진보연합은 일반 재정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돌봄부 신설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추가 제시했다.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높은 의료비 지출, 지역 및 진료과의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공보건의료공단 설치·운영과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은 ‘동의 및 공약화’에 찬성하였고, 국민의힘은 공공보건의료공단 설치·운영에는 반대 입장, 전국민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 입장이다.
노동개악 막을 노동자의 정의로운 선택
노동이 위기라고 한다.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불안정노동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 격차 등 겹겹으로 둘러싸인 다중위기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과 노동개악 폭주를 막아내는 과제도 남아있다.
노동자의 의식적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3월 26~27일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한국노총 정치방침이 정해졌다. “노동정책 후퇴 저지! 반노동 정당 심판!”의 결의를 다져보자. 잠시 움츠린 노동운동에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