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폐기·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중단없는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개악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양섭 위원장과 금속노련 삼영전자노조 김경민 위원장의 현장발언으로 시작됐다. 현재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촉구 천막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삼영전자노조는 위원장 및 사무국장 타임오프 해제, 노조 사무실 폐쇄 등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진행 중이다.

반노동정책 포기하고, 국정기조 대전환해야

이어진 본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노동자를 짓밟는 정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고 우리는 정부에 경고했고, 결국,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심판이라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무능한 정부, 불통의 정부, 독주의 정부라는 오만함을 버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이라며 “만약 정부가 뼈를 깎는 반성 없이 과거와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더 처절한 민심의 철퇴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차별적용’ 포기해야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정부 태도 변화의 시금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바 있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차별은 사회적 낙인이 되고, 한국사회는 만인이 만인을 차별하는 비극적 사회로 추락하게 된다”고 비판하며 지역, 세대 등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전이라도, 사문화된 차별적용 법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차별적용을 시도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투쟁’ 으로 인사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대정부, 대국회 투쟁 힘차게 준비해 갈 것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최후의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하반기를 목표로,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년연장을 현실화 시켜내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법 2·3조 재개정도 반드시 쟁취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적연금의 강화”라면서 “한국노총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론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한국노총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동정책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힘차게 준비하겠다”며 “한국노총의 깃발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2024년 투쟁의 길로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해 연대 발언에 나섰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노동자의 날을 축하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폭력적인 정책을 모두 저지해 내고,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동권 획득을 위한 입법 투쟁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이 요구한 7대 요구안을 국회에서 확실히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대사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연수구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했음에도, 이 정부는 반성은커녕 노동자를 더 짓밟고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며 반노동정책을 총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연대사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연수구갑 당선인

▲ (왼쪽부터) 한정애(서울 강서구 병), 김주영(김포시 갑), 이수진(성남 중원구), 박해철(안산병), 박홍배(비례), 백승아(비례) 국회의원 당선인

▲ (왼쪽부터) 박찬대(연수구 갑), 이학영(군포시),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김현(안산을), 김현정(평택병), 서영석(부천시갑), 이정헌(광진구 갑), 이훈기(인천 남동을), 이기헌(고양병), 김남근(성북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와 더불어 한국노총 출신 한정애(서울 강서구 병), 김주영(김포시 갑), 이수진(성남 중원구), 박해철(안산병), 박홍배(비례), 백승아(비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이학영(군포시),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김현(안산을), 김현정(평택병), 서영석(부천시갑), 이정헌(광진구 갑), 이훈기(인천 남동을), 이기헌(고양병), 김남근(성북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노동자의 날을 축하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로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반노동정책 기조 전환 없이 정권유지 방패용으로 노동계를 희생양 삼는다면, 단지 심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동입법관철 메세지를 담은 상징의식

▲ 대회 결의문 낭독

이어 “전조직적 일치단결된 힘으로 노동개악 저지, 사회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최저임금 차별 금지, 성차별 폐지,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 등 사회연대 입법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노조법 제2·3조 재개정,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을 위해 주4일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개악 저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 보장, 노사자율 타임오프,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대정부・대국회 투쟁과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한국노총 16개 시도지역본부도 각각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서울 4.26, 경남 4.26, 제주 4.27 대전 4.28, 광주 4.29, 강원 4.30, 경기 4.30, 충북 4.30, 전북 4.30, 울산 4.30, 인천 4.30, 부산 4.30, 대구 5.1, 경북 5.1, 전남 5.1, 충남세종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