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대북 정책’을 달긴 했지만,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 추종 정책, 위기 조장 정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빈번한 군사 연습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

그 출발은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이었다. 윤석열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 하나는 ‘전략 자산 전개’였다.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은 미국의 핵무기 체계를 일컫는 표현이다. 즉 북한을 핵공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동원된 한미 군사 연습 실시를 합의했다.

지난해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는 20회였다. 예년엔 한두 번 오는 정도였으니 지난해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 전략 자산의 전개 횟수만큼 한미 군사 연습의 횟수도 늘었다. 지난해 한미 군사 연습은, 필자가 언론에서 확인한 것만 40차례가 넘는다. 그중 하루 만에 끝난 것도 있고, 1주일 넘게 진행된 것도 있다. 지난해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된 날은 365일 중 200일이 넘는다.

핵협의그룹 창설과 한미일 동맹의 구축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합의했다. 핵전력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핵협의그룹의 목표이다. 핵전력을 기획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어떻게, 어디서, 언제 사용할지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핵무기 사용 계획을 한국과 협의하지는 않을 터, 분명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 지난해 12월 2차 핵협의그룹에서 한미는 2024년 8월 핵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한미군사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미일 동맹을 합의했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캠프 데이비드 정신」,「세 정상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세 개의 문서를 묶으면 사실상 동맹조약이 된다. 대상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였다. 한미일이 모여 북중러를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협력을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협의그룹과 핵작전 시나리오에서 다루는 미국 핵무기의 대상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 안전장치의 제거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지난해까지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완충 지역을 두고 그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금지한다. 남북 사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유일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합의 중 전투기, 정찰기, 헬기, 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그 후 공중 정찰을 시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성공한 발사는 대응해야 하고, 실패한 발사는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2024년 6월 4일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했다. 이로써 육지와 해상에서의 적대행위도 가능해졌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비무장지대와 서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다.

이번엔 ‘오물 풍선’이 이유였다. ‘오물 풍선’은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었다. 대북 전단은 합법 행위이고, ‘오물 풍선’은 불법 행위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중요한 것은 이로써 남북 군사적 충돌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셈이다. 남북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긴장 고조가 필요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물 풍선’이 날아오자 상황 관리가 아닌 상황 악화를 선택했다. ‘오물 풍선’은 윤석열 정부에게 호재였다. 총선에서의 패배 이후 채상병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다. 채상병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좌우하는 트리거로 부상하고 있었다.

영일만 석유매장 가능성을 윤석열이 직접 발표한 것은 채상병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석유로 돌리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계속됐다. 해당 유전을 검증했다는 액트지오가 영업정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검증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위기 돌파용 카드가 위기 확장용 카드로 변한 것이다.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 긴장 고조 카드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고맙게도” ‘오물 풍선’이 날아왔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밤중에 ‘오물 풍선 재난 문자’를 보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육지와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대북 정책’이 아니라 ‘긴장 고조 정책’이다.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안보 위기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였다.

8월의 위기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

2024년 8월은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앞서 지적한 대로 한미 양국은 핵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한미 군사 연습을 실시한다.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쉴드 연습이 그것이다. 보통 핵작전 시나리오는 만들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게다가 그것이 포함된 군사 연습을 드러내놓고 실시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해도 무조건 수용한다. 미국에게 윤석열 정부만큼 좋은 한국 정부는 없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이다. 9.19 합의 효력 정지 이후 윤석열 정부는 육지와 서해 그리고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빈번하게 벌이고 있다. 대북 전단 역시 방치 상태에 있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6월 21일도 반북단체들이 대북 전단 30만 장을 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적대행위이다. 남쪽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북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확성기까지 방송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적대감이 고조된다. 적대감의 고조는 더욱 높은 적대행위를 유발한다. 남북 충돌 방지 장치는 없다.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남북 긴장 역시 8월로 가면서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긴장고조, 외교참사...마치 폭발물과 같아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지난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높은 수준의 북러 조약이 체결되었다. 소위 ‘자동 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조약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정도이다.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넘어 사실상 ‘핵방어 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북-러 불법 무기 거래 조약’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내비쳤다. 윤석열의 캐릭터상 머지않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에 착수할 것이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외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러 관계가 악화하면 한-중 관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누가 보기에도 북-중-러 협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교와 경제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잃어버리는 외교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민생파탄, 한반도에서는 긴장 고조, 국제적으로는 외교 참사. 윤석열 정부의 존재 자체가 언제 발화할지 모르는 폭발물과 같다.